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발급거부 차이를 잘못 선택하면 거래 사실을 다시 설명하거나 신고서를 보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요청했는데 거절당한 경우와,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요청과 상관없이 발급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 대상이 다릅니다. 두 유형 모두 신고기한은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지만 신고자 범위와 판단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 발급거부는 소비자가 요청했는데 거절·허위발급·임의취소한 경우입니다.
- 미발급은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서 요청 없이도 발급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 계약서·영수증·이체내역 등 거래증명을 준비해 신고합니다.
미발급과 발급거부 비교
| 구분 | 발급거부 신고 | 미발급 신고 |
|---|---|---|
| 핵심 상황 | 요청했으나 거부·허위발급·임의취소 | 의무발행업종 10만원 이상 미발급 |
| 신고자 |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 거래당사자 또는 거래증명이 있는 제3자 |
| 신고기한 | 행위일부터 5년 | 행위일부터 5년 |
| 핵심 증빙 | 요청 및 거래 사실 | 업종·금액·거래 사실 |
10만원 기준은 모든 거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10만원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미발급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업종에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반면 일반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발급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거나 실제 금액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발급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취소한 경우는 발급거부 신고 쪽에 가깝습니다. 요청하지 않아 영수증을 받지 못했고 의무발행 대상도 아니라면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통해 소득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래 상황에 맞는 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증빙을 첨부하세요.
포상금은 신고만 하면 확정되는 돈이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발급거부와 미발급 신고는 위반 사실이 확인돼야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지급 기준은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해당 금액의 20%, 125만원 초과 25만원이며 동일인 연간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1천원 미만 금액은 지급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수치는 신고자가 받을 금액을 미리 보장하는 계산기가 아닙니다.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신고 유형이 맞는지, 업종과 금액 요건을 충족하는지 세무서가 확인해야 합니다. 증빙이 부족하거나 신고 대상이 아니면 포상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증빙을 이렇게 정리하세요
1. 거래일, 사업자 상호, 거래금액과 품목을 정리합니다. 2.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간이영수증, 주문내역 등 실제 거래 자료를 준비합니다. 3. 발급을 요청했다면 문자나 대화처럼 요청과 거부 상황을 설명할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신고 전에 사업자에게 허위 자료를 만들거나 대화를 유도하지 마세요. 실제 거래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관하고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제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3자도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나요?
국세청 안내상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거래증명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거래증명을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발급거부 신고는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신고합니다.
Q.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못 하나요?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거래라면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미발급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거래는 현금거래 확인신청으로 소득공제 인정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핵심 정리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면 발급거부,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발급 자체가 없었다면 미발급을 먼저 검토합니다. 신고기한 5년, 거래증명, 업종과 금액 조건을 확인한 뒤 맞는 메뉴로 제출해야 보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사례로 판단하기
의무발행업종에서 30만원을 계좌이체하고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발급이 전혀 없었다면 ‘10만원 이상 의무발행’ 여부를 중심으로 미발급 신고를 검토합니다. 반면 음식점에서 소액을 현금 결제하면서 휴대전화번호로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업주가 거절했다면 발급거부 신고의 요건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신고 화면에는 포상금 계좌정보도 입력할 수 있지만, 포상금만 보고 유형을 고르면 안 됩니다. 거래일과 업종, 요청 여부, 실제 발급·취소 상태가 신고 유형을 결정하며 세무서의 사실 확인 후 결과가 정해집니다.